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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업소 지정근거
- 식품위생법 제47조(위생등급)
-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(우수업소·모범업소의 지정)
-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(식품의약품안전처)
지정기준
-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(적합 기준 : 85점 이상)
- 2025년부터 모범업소 신규 지정을 중단, 위생등급제 참여 전환
모범업소 재심사
- 정기 재심사 : 매년 10월 정기 재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
- 수시 재심사 : 영업자, 소재지,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재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단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
지정절차
-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
- 시·군·구 담당공무원 현지조사 및 평가 후 지정여부 결정 통보
- 지정된 업소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
지정취소
-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-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
- 당해 시·군·구 관할지역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
지정취소 업소 조치
-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
- 모범음식점 지원의 중지
모범업소에 대한 지원
-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
- 안내홍보책자 발간·배부
- 출입·검사 면제
-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
-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
- 기타 지원시책
- 담당부서
- 환경위생과
- 담당팀
- 위생관리팀
- 연락처
- 032-770-652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