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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제물포구청 제물포구청

규제개혁 신고

규제신고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.

 

※ 관리부서 : 기획감사실 의회법무팀 770-6931

행정규제유형

  •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    • 허가, 인가, 특허, 면허, 시험, 검사, 확인, 증명 등
  •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    • 허가취소, 영업정지, 시정명령, 확인, 조사, 단속, 과태료부과, 과징금부과 등
  • 기타 영업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    • 고용의무, 신고의무, 등록의무, 보고의무, 출자금지, 명의대여 금지
  •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행위에 관한 사항
    • 행정지도, 내부보고, 사전협의, 자료요청 등

규제신고

  • 국민 규제 불편, 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국무조정실 이 함께 해결합니다.
  •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( www.sinmungo.go.kr ) 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• 신고대상
    • 관련법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
    • 현실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
    •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
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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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기획감사실
담당팀
의회법무팀
연락처
032-770-6931